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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업파산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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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업파산법 제1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고등법원 2013.11.01 선고 2013누1997 판결
  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기업파산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3355 판결
  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기업파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볍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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